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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제넘지 마라" 비난에도…文 '남북 앞세워 비핵화' 의지

신년사 연장선상격 메시지…北 호응 끌어내려는 의지 피력
北 입장 고려한 '정교한 대북정책'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20-01-14 16:59 송고 | 2020-01-14 17:55 최종수정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는 남북간 독자성 강화를 앞세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을 고수한 것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협력을 넓히는 것이 북미,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남북의 협력 확대는 대북 제재 면제 및 예외 조치에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들은 지난 7일 신년사의 연장선상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다양한 남북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에 있어서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협력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 협력과 금강산 개별관광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남북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교착국면의 돌파구를 뚫어보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날 재차 남북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차원의 '물밑 접촉' 등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 외교"라며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비핵화 비관론을 경계함과 동시에 남북간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비핵화 대화 중재 및 촉진을 위해 북한의 호응을 끌어 낼 줄다리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정교한 대북 정책 제안이 이뤄질 필요성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올해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경제발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단기적 수요와 접목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관광교류가 계기가 돼 남북 당국간 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고,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