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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에 한유총 '침묵'…교육계 '환영'(종합)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20-01-14 17:41 송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교육계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줄곧 유치원 3법을 반대했던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유치원 회계 비리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재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사립유치원을 향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주문했다.

학부모들도 웃었다.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랐던 전국 134만 공·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협의회는 "이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비롯해 방과후과정 시간 연장 및 통학차량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발 더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가 이뤄져 교육부문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한유총은 애초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려고 했지만 이를 번복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 3법 통과와 관련해 회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고 중론도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 한유총 입장에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기도 수용 표명을 하기도 어렵다.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은 앞으로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