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하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
2024/04/29 15:57 송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에 앞서 이혜란 신임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열을 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13년간 기본 권고형량 범위 수정 없이 유지 되고 있다. 2024.4.29/뉴스1 fotogy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