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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국민명령 완료…오늘 새 날이 시작됐다"

"검찰·경찰·공수처 삼각균형으로 사법정의 반듯하게 세우겠다"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전형민 기자 | 2020-01-14 10:56 송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3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끝으로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선거·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을 두고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2개 법안을 의결, 유치원 3법마저 모두 의결해 길고 긴 검찰개혁과 민생개혁, 정치개혁 1단계를 모두 마무리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검찰은 검찰답고 경찰은 경찰답고 공수처는 공수처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력기관 상호간의 삼각균형으로 민주적인 통제원칙을 정립하고 다시는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고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도록 사법정의를 반듯하게 세우는 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을 두고선 "경찰은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이뤘다. 축하한다. 동시에 권력기관 간 새 균형이 경찰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기소중심의 검찰제도를 완성시키며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방대한 경찰정보망 정비 등 자체개혁에 착수하리라고 믿는다"면서 "일반국민과 시민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찰인만큼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리라고 믿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추진하며 가졌던 소회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고 수많은 난관,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앞서 공정성을 놓고 분열했고 적잖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험난한 길을 뚫은 것은 공정사회와 법 앞의 평등을 열망한 국민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선거·검찰 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공조를 이룬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향해선 "우리는 함께 협치와 연합의 정치를 개척했고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새 정치의 장을 열었다. 개혁의 성과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함께 평가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한국당 역시 성숙한 인내로 오늘의 이 개혁의 역사를 함께 만든 동반자로 기억하겠다"며 "민주주의의 완성에서 함께 승자가 되는 공존의 길을 찾겠다. 한국당과 민생과 경제의 길에서 격한 대결의 지난 시간을 잊고 통크게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고 했다.

향후 당을 이끌 계획 관련해선 "회복세 조짐을 보이는 경제전반의 활력을 높여 수출, 투자, 일자리 등에서 민주당다운 성장신화를 만드는 원년을 삼겠다"며 "개혁입법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밤낮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서둘러 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부터 다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나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